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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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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규탄' 동의하나 대응 방법에는 이견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하고 정책 변화 요구 가능성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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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되기 어려운 기존의 입장만 고집해봤자 별다른 이득을 챙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규탄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일단은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응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경제보복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강경대응' 기조보다는 대화와 협상 등 유연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치명타를 맞았고 사회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화구화(以火救火, 해만 가중할 뿐 이익이 없음)식의 대응방법으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방송에서 "외교적 문제로 인해 비화된 사태가 경제적인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이 빨리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길 촉구한다"며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실마리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외교적 해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인 조치는 규탄하지만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황 대표는 이자리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 온 Δ대일특사 및 대미특사 파견 Δ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 Δ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번 일본 무역보복 조치를 사전에 예상했다면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라인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청와대 실무진 교체 등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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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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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황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며 소득주도성장 폐지 및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IMF보다 힘들다 할 정도로 최악의 민생위기에 빠져있지만,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다음 분기면 나아질 거란 말만 3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위기를 심화시키기는 했지만, 경제를 계속 허약하게 만들어온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기업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국정조사 수용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질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의 날카로운 면전 비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날 황 대표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강도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동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후퇴했다. 수출경제 중심으로 간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내수가 붕괴돼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 면전에서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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