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모든 국가는 무역 왜곡하는 정책 피해야”

“분쟁에 관세 이용하지 말라”

WTO 시스템 통한 해결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전쟁 리스크가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됐고 미국, 영국, 일부 신흥국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무역분쟁에서 관세를 활용하는 데 대해 “국제 무역, 투자와 성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양자 간 무역수지를 목표로 하는 관세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무역 자유화 노력을 되살리고 규칙에 입각한 다자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 활용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근본적인 영향을 주며 글로벌 무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0.5%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 달러화가 6~12% 과대 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는 기초여건에 맞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달러 강세에 불만을 표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가운 평가다.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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