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824252 0032019071853824252 04 0401001 6.0.14-RELEASE 3 연합뉴스 0

日, 내년 4월부터 파견사원도 경력 따라 임금 준다

글자크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3년 경력자 '30% 인상'

파견사원·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효과 기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파견사원의 임금을 경력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견사원에게 근무 연수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주도록 파견업체에 강제하는 지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정규직과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20%가량 적게 책정된 파견사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에서 파견사원은 한 직장에서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 새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깎이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파견사원의 비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후생노동성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노동자파견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 맞춰 파견사원에도 통산 근무연수 등 경력과 능력에 맞춰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새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지침은 파견사원의 경우 1년 경력을 쌓으면 일을 시작할 때보다 임금을 16.0% 올려주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또 3년 차는 31.9%, 5년 차는 38.8%를 인상 기준치로 삼아 궁극적으로 파견사원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 지침을 따르게 되면 현재 시급이 1천427엔인 시스템엔지니어의 경우 1년 후는 1천655엔, 3년 후는 1천882엔으로 시급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일을 시작한 지 1년째인 파견사원이 3년째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 동일 임금을 받게 된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임금이 올라 파견회사가 인력을 모으기가 쉬워질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이 파견사원 이용을 기피하면서 파견사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반업체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파견사원을 쓰는 기업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