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가 숨진 독립군 행적 도용 유공 혜택… 보훈처 색출 소극적

1940년 중국 임시수도 충칭에서 창설돼 산시성 시안에 주둔한 광복군 제2지대 사열식 모습. 일본군이었던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해방 뒤 귀국해서 광복군 노릇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신문 DB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국정 감사에서 고용진(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받은 김태원을 거론하며 보훈처의 부실 서훈 은폐 의혹을 따졌다. ‘김태원 서훈’ 논란은 그의 후손들이 이름만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의 행적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10월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애국지사 유족들을 가려내라”고 촉구하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제공

17일 보훈처 기록 등에 따르면 대전 출신 김태원(1901~1951)은 열일곱 살이던 1918년 중국으로 건너가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 뒤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 산하에서 활동했다. 1922년 평안북도 삭주로 침투해 일본경찰 4명을 사살했다. 특수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벽창 의용단’을 조직한 뒤 평북 의주와 평남 대동 등지에서도 일본인을 살해했다. 1926년 신의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5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평양 감옥에 수감돼 죽음을 기다리다가 천우신조로 탈옥했다. 이후 상하이에서 임정 요원으로 활약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아 귀국했다.

2015년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그가 평안북도 출신 김태원(1903~1926)의 공적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전 김태원은 생년월일과 가족 관계 등이 보훈처 자료 내용과 판이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평북 김태원은 1926년 검거 당시 사형을 당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대전 김태원은 평북 김태원의 행적을 차용한 뒤 “사형 집행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탈출했다”며 결말만 바꿨다. 1963년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이 평북 김태원의 활동을 가져와 연금 등 보훈 혜택을 받았다. 재검증에 나선 국가보훈처는 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연금도 반납하라고 결정했다. 대전 김태원의 후손들이 각종 혜택을 받아온 지 50년도 훨씬 지난 뒤였다. 대전 김태원의 아들 정인씨는 지금도 독립유공자 후손 자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보훈처가 대전 김태원 논란이 불거지기 4년 전인 2011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훈처 자료에는 “1963년 독립장을 수여한 김태원은 평북 신의주 출신인데,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김태원은 대전 출신이다. 생년과 본적, 사망일시가 다르고 인척관계도 상이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2011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록이나 서류, 담당자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솎아낼 의지가 진짜로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평북 김태원과 마찬가지로 대전 김태원에게일부 공적을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진 안성 김태원(1896~1975)의 묘지. 대전현충원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으로 충북 지방에서 활동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서훈을 받았다.EBS 다큐 ‘시선’ 화면 캡처

●일본군 출신 한국인 광복군 위장

대전 김태원 논란은 그간 가짜 유공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여 준다. 대한민국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많다는 지적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한국광복군 지원 업무를 맡았던 왕지셴 전 상교(대령)는 1994년 월간지 ‘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에 있던 한국인 91명이 ‘비호대’란 단체를 결성해 중국군 9전구(후난성 소재) 사령관을 돕고자 항일전투에 참가했다던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비호대란 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정보장교도 9전구 사령관을 만나기 힘들었다. 한국광복군 중에서는 만난 이가 거의 없다”면서 “비호대 조직설은 거의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인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 이름을 지어내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는 또 독립운동가 박주대(1924~2000)가 대만성 행정장관공서(일본 패배 뒤 국민당 정부가 설치한 통치기구)가 발행한 ‘한국임시정부 및 광복군 관할 각부 인수표’를 근거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대만성 정부나 행정장관공서는 광복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토로했다. 대만성은 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대만이 자신과 관계도 없던 한국광복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따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왕 전 상교는 한국에서 가짜 독립투사가 대거 등장한 이유로 1945년 해방 뒤 일본군에서 활동하던 한국인이 광복군으로 들어가 ‘신분 세탁’에 나섰기 때문으로 봤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장준하(1918~1975)의 장남 호권(70·광복회 서울지부장)씨도 엉터리 독립유공자의 유래를 사이비 광복군에서 찾는다. 일본군이었다가 해방 뒤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던 이들 상당수가 귀국해서 광복군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해방 직전인 1945년 4월 작성된 임정 문서에는 광복군 인원이 339명으로 기록돼 있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득명(1923~2009)은 “이것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타내려고 상당히 부풀린 수치”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광복군은 6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광복군 상당수가 가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보훈처 공적심사도 가짜 유공자 양산 한몫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 담당 직원 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 2017년 “자신의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이 보훈연금을 타내려고 증조부 김정필(1846~1920)을 독립유공자로 둔갑시켰다”고 폭로한 김종갑(77)씨는 “1991년 정부가 증조부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면서 후손들에게 증조부의 행적을 확인하거나 재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윤교병(1881~1930)의 손자인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이 북한에 있으면 당시로서는 연고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보훈 담당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내 동명이인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넘겨줬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 전 지부장은 “정부는 행정체계가 미비하던 1960~70년대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많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 이후에 더욱 많을 것”이라면서 “당시 유공자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할아버지 공적을 새로 찾아냈다며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랫동안 무연고로 있던 유공자의 가짜 후손으로 등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껏 정부가 가짜 유공자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1만 5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힘든 작업이기는 했다. 부득이하게 선배 공무원들의 과오를 들춰내야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현재 학계 등에서 추정하는 가짜 독립유공자 수(100명 이상)는 우리나라 전체 서훈자 1만 5000여명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다. 우리 정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구조적으로 개입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체 독립유공자 가운데 3분의1가량이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의 공적을 도용해 가짜 유공자가 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로 확인해 우리나라 서훈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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