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뜨는 조희연 "법 바꿔 자사고 모두 없애자"

"교육부, 법 개정 어렵다면 공론화로 폐지 여부 결정하자" 일반고 지원 추가 계획도 발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관련법을 개정해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자사고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건 사실상 여론에 맡기자는 주장이라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입시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자사고를 제도적으로 없애자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자사고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해 아예 모든 자사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처럼 교육청이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부가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사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조 교육감은 "(다음 재지정 평가까지) 긴 호흡으로 논의해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 교육 체제를 짜겠다며 설치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조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이날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전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사회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교육 당국이 책임을 여론에 돌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를 포함해, 일반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도 내놓았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부와 함께 5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고에 학생 수요가 적은 과목도 개설될 수 있도록 학교당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반고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도록, 교사 중에서 교육과정·진로·진학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일반고 지원 계획은 이미 시행 중인 일반고 지원 정책을 다시 발표한 내용이거나, 기존 정책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일반고 교사는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학부모 선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5년 전부터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해왔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 자신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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