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제 기업에 부담줘... 보완중”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초청강연

규제샌드박스 통해 81건 사업화…혁신성장에 역점 둬

[제주=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멕시코와 장시간 근무 1위를 다투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큰 방향성에서는 맞다”면서도 “업종별 특성이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 개발 부서와 연구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각의 지적처럼 소득주도성장만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만으로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제가 부총리가 돼서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현재 81건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며 “영국보다 한국이 규제샌드박스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영국 재무장관이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그동안 사상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뤄낸 배경인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주도의 성장전략 등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보지 않은 길(창업) △규칙(기준)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 △변화와 혁신의 길 등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거 암행어사가 검시할 때 사용하던 ‘유척’(놋쇠로 만든 자)을 직접 가져와 “우리 경제가 지녀야 할 정확성, 공정성, 형평성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