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효기간 끝"…완전폐지 하자는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대상 동반성장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특수목적고)의 제도적 폐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한 복잡한 고교 유형들을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하자"며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교육청 평가 이후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따른 지정 취소' 방식은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를 중심으로 입학 경쟁과 입시 열기가 더 과열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는 "교육부가 (점진적 폐지안을 두고)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 외국어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매년 평가가 진행되는 대입과 달리 자사고 운영평가가 5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계 현장에선 서열화된 대학 구조 문제 해결 및 입시 중심 교육의 변화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자사고는 물론 일반고도 입시 위주 교육 기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계 관계자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대입에 유리한 입시 과목에 매몰돼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자사고나 일반고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 교육감도 이른바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일반고도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강남 공립학교와 더불어 강북 일반고 역시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미흡하다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역시 기존에 진행돼 온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일선 교육계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해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CDA)로 양성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당 소인수 선택과목 강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는 등 현행 8000만원 수준의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개방(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를 대상으로는 해당 학교가 '협력형 교육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시설·기자재 구입비와 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5년간 10억원,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3년간 10억원을 감당한다. 또 해당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 △교과 중점 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등을 우선 지정한다.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나 특정 교과목을 많이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 중점 학교로 지정되면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책의 핵심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전면 도입 시기가 2022년에서 다음 정부 때인 2025년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금 역시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로만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사고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2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1년 기준으로는 4억원 수준"이라며 "자사고로 입학한 기존 재학생들을 이전처럼 지원해줘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해 온 교육부가 오는 8월 후속 대책을 발표할 때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대책, 직업 교육 기회 확대 방안,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 등 기존 안의 연장선상으로 추가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