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이미 늦어" vs 野 "4조7000억 삭감"

국회 예결특위, 17일 추경 막바지 심사 돌입

野 "재난 추경은 처리…적자 국채 발행은 문제"

여야 의사일정 합의 못해…19일 본회의 처리 난망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요구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들까지 심사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며 속도를 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원도 산불 등 재난 지역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85일째”라며 “19일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일본의 경제 행패도 심해 국민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추경이 많이 늦었다”며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한다. 적재적소에 편성·투입해 민생 안전과 재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3년 연속 추경안을 내고 3조원 (넘는) 적자 국채 추경안을 가져왔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 당당한 것 같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고용 위기지역,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저소득층 지원을 제외한 4조 7000억원 규모는 삭감할 계획”이라며 “특히 실효성이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은 삭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 삭감 의지를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대응 관련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겠다”며 “반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타성에 젖은 상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견을 드러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했다면서 추경 예산에는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며 “TF에서 나온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질의를 하기 전까지도 수정예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을 할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지상욱 의원도 “수입다변화 문제는 추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온 안을 훑어보니 정말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원칙과 기준, 타임테이블 기대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 도울 것은 돕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18일까지 이틀간 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처리하는 19일 본회의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에도 본회의 열어 해임안을 상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