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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文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의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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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관계·한반도·국방부 장관 해임·선거제 등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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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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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회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회동의 날짜, 의제 등 전반을 사전에 조율한 5당 사무총장이 회동의 의제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애초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지난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국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야당과 협의를 통해 특정 의제를 두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의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경색되고 있는 정국을 타파할 큰 차원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이 애초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각도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외교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청와대 참모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문제가 최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분기점을 맞이한 만큼, 이에 대한 각 당의 시각차를 좁히고 더 나아가 지난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다만 야권도 당별로 이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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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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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소수정당인 야 3당의 핵심과제다.

특히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활동기한이 두 달 연장됐으나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야 3당은 대통령이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국회 내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목선 귀순' 등으로 촉발돼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막판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초 공전하던 국회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각 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한데 모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따른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의 해임 문제는 야권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야당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일 관계와 개헌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한 차례씩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회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당별로 집중하는 의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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