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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제도화' 불구, '타다' 허용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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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허용 반대 고수…'상생안'에 못 담아

쏘카 "국민편익 가치 공감…면허·총량제 새 접근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17.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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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17일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간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고 대신 플랫폼업계가 내게 될 사회적 기여금을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대금 및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큰틀의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의 허용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양측간 입장차가 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간 상생안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감차된 택시 면허를 받는 정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쏘카는 '타다'의 운행사인 VCN의 모회사다. 택시업계에서도 플랫폼택시를 제도권으로 끌어안는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중 하나였던 렌터카를 허용할지 여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택시업계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업체로서는 렌터카에 기반한 '타다'의 법적 허용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택시업계, 플랫폼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정부의 발표이후 그 내용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된 것도 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렌터카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이번 방안은 플랫폼업체에 차량확보와 운영, 서비스 형태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게 기본 방침이고 차량 확보 부분에서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해 안타깝게도 이번 방안엔 포함되지 않았다"며 "'타다'도 플랫폼택시 제도권안에 흡수돼야 한다고 본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타다'를 허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타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진행중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발전 취지로 만든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상태다.

김 정책관은 "사법적 판단은 양측에 다 좋지 않다. 한쪽에 유리하게 결론날 경우 상대쪽이 승복하기 힘들고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생안을 만들고 그 틀안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대화를 시작한 만큼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다' 측의 입장도 분명하다.

쏘카는 정부 발표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상생안은 '타다'가 실현해 온 국민 지지,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을 담은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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