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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민소환제 도입,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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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71주년 경축사서 "개헌, 여야 지도자 결단 기대"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 바로 세워야"

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5부 요인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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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정치권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렵겠지만, 마지막까지 중대 결단을 기대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하며,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다"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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