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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대방동에 청년 임대주택 짓는다…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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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등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으로…학자금 대출 상환부담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서울 종로5가와 대방동 등 도심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 재출시되고, 학자금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선돼 청년의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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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층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종로5가역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두곳 모두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를 만든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중구 수창동도 신규 후보지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7년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정됐는데 이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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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누리에 입주한 청년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쉐어하우스 '청년누리' 입주식에서 입주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대문구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공동으로 건립한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는 만 19세에서 35세 이하의 무주택 1인 미혼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2018.9.19 jin90@yna.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에 취약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신설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깎아준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셰어하우스를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호당 9천500만원까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수도권이나 역세권 고시원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22년까지 5천호를 공급하고,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지만,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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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시내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10.7 pdj6635@yna.co.kr



취약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천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보증 한도 3천100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석 달 이상 연체하면 9%의 금리를 물리고 있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올해 대출까지는 6% 고정금리로,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만든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

취약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한도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군 복무로 해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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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촬영 이세원]



나이가 차서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물량을 120호 더 확충하고, 월 30만원 자립 수당을 받는 보호종료 아동 대상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일자리를 찾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대리운전 등 청년층 비중이 높은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연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공식통계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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