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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년4개월 만에 文-5당대표 회동, 꽉막힌 정국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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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대응이 최대 의제…대외적 위기인 만큼 초당적 합의문 발표 가능성

자칫 문 대통령과 야당 '이견'만 증폭될 수도…2018년 회동 때처럼 '빈손' 우려

한국당, 北목선 삼척항 입항 등 군기강 해이 질타와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할듯

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분권형 개헌 등 언급 가능성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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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498일 만에 만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국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회동 이후 만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려운 시국 속에서 자칫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만찬이 자칫 한가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 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진지하고 엄숙한 회동이 될 것이란 얘기다.

마지막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미래당 유승민·민주평화당 조배숙·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와 이뤄졌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해찬·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의 최대 의제는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핵심 물질이다. 일본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일치된 목소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한 공통된 문제 의식 속에 선언적 내용이더라도 합의문이 나올지 주목된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 때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대응에 관한 5개항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때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불참했다.

'빈손 회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정청은 일본 측에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어느정도 정면승부를 각오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당정청 연석회의에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정부가 정공법으로 나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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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15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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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당정청의 대응을 '반일감정'·'감정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일(對日)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이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증폭될 수도 있고, 자칫 아무런 합의문이나 발표문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이뤄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아무런 성명이나 발표가 없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외에 다양한 국정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나 최근 초소병이 음료수를 사려다가 간첩으로 오해 받은 소동 등 군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두 당은 이미 군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평화당은 여기에 더해 분권형 개헌 문제를 거론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과 관련한 합의문에 대해 "논의를 했고, 각 당에서 입장을 확인해 합의사항을 미리 조율할 수는 있다"면서도 "미리 합의사항을 만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들어봐야해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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