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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용보상 1+1+α 일본에 제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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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일본 외상 중앙일보 인터뷰

“한·일 관계 지금 매우 어렵지만

북한 문제 등 공조할 건 공조

징용 판결로 신뢰 훼손은 사실”

중앙일보

고노 다로.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상은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안(1+1안)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적절한 대응을 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가 발표했던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안)을 거듭 거부하며 이같이 답했다.

고노 외상은 또 지난해 한때 한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1+1+ α’ 안에 대해선 “그런 제안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1+α’ 안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일 기업(1+1)이 책임을 지되, 향후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α)가 책임지는 방안이다. 고노 외상의 답변은 한국 정부를 향해 ‘1+1’ 안을 뛰어넘는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노 외상은 수출 과정 때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해선 “간소화된 절차를 통상적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이트 국가에서 빠진다고 해도 (한국에 화이트 국가 지위를 부여하기 전인) 2004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항조치’(보복)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고노 외상은 또 노무현 정부 당시를 거론하며 “2005년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엔 강제동원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도 포함됐고,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단 “일·한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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