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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노동부 장관 ‘파업 자제’ 언급,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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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 소득주도성장 완전히 사라진 듯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논의 거의 없어

비정규직, 여성, 청년에 대한 관심 있나 의문

공익위원들은 정부 '속도조절 방침' 계속 강조

이 정부 임기 내 1만원 쉽지 않아, 文 결단 필요

사용자 측,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계속 요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요건 완화 논의 중단해야

파업 자제 요청?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던 얘기

악화된 노정 관계 개선, 정부 태도에 달려 있어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노컷뉴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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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면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들 전원 사퇴를 결정했고 공익위원들에게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또 내일 모레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도 지금 예고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정관용>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우선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명환> 이번 입장 사용자 측 손 들어준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가장 중심적인 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이제는 완전히 실제로 없어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만약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표결에 부칠 때 노동계쪽 안과 경영계 쪽 안 복수안을 놓고 선택형 표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김명환> 표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공익위원이 안을 내거나 아니면 공익위원 안과 사용자 측 안 또는 공익위원 안과 노동계 안 이렇게 붙여서 하거나 방식은 여러 가지 해 왔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어쨌든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 김명환> 첫 번째로서는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협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토론 조정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15일 고시면 보통 14일까지 토론을 하거든요. 이틀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새벽에 무리하게 특히나 일방적으로 노동자위원들에게 표결을 어쨌든 압박하고 그러면서 졸속적으로 사실상 그 요구된 요구안의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표결이 강행 처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 정관용> 그러면 사실 12일 새벽 그 표결에 임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명환> 저희들은 지난해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결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 표결에 대한 결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택형으로 복수안을 놓고 표결합시다 해서 어쨌든 표결에 임했고 하나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표결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원 사퇴하고 공익위원도 사퇴하고 이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요?

◆ 김명환> 저희가 사실 모양새 문제가 아니라 올해 2.87이라고 하는 최악의 인상률로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의 주류는 비정규 청년, 여성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논의해 왔던 자리였는데요. 그런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특히 정부의 속도조절 방침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고 그래서 저희 공익위원들 중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뭐냐 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회의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또 공익위원들이 몰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래서 저희가 14일로 표결을 미루고 각각의 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그러한 과연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이해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저는 있었는가라는 것을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속도조절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김명환> 저희들은 그 부분들이 관철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킨 것에 대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이 정부 임기 내에 1만 원 못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 김명환> 쉽지 않죠. 결단 내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등 적용 방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까지 좀 추진하면서 아예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용론까지도 사실상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게 되면 이것은 사실 누가 어떻게 유도한 거냐. 결국은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정부의 방침이나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집행되거나 하지 못하고 나오는 폐기되거나 이런 이후에 대단히 큰 일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규모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 김명환> 표결했고요. 표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 이후에도 사용자들은 끝까지 주장했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일정 부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결정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또다시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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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게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명환> 저희들은 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막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고 있는 거죠. 낮은 인상률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올지를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 쪽에서 추천한 위원 5분은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죠?

◆ 김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한국노총은 받아들이는 건가요?

◆ 김명환>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한국노총도 논의를 거쳐서 아마 입장을 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지금 향후에 가져올 후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8일부터 총파업 들어갑니까?

◆ 김명환> 네.

◇ 정관용> 그 총파업 앞두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랑 만나기로 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 김명환> 어제 저희가 그 당사로 찾아갔었고요. 일정을 잡아서 만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는 총파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명환> 18일 이전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만남의 일정조차 제대로 지금 확정하고 있지 못해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 요구안이 어떤 것들이죠?

◆ 김명환> 저희는 탄력근로자 기간 확대요건 완화라고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논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주40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동계의 어쨌든 목소리를 듣는 논의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총파업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명환>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 그렇게 얘기하죠. 장마 때 웬 파업이냐, 가뭄에 웬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사실상 헌법이 보장된 파업권을 또 모든 합법적 절차를 지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파업권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자제를 요청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로 파업을 하는지를 도리어 확인하고 대화와 해법을 도리어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랑 노동계의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짧게 한 말씀.

◆ 김명환> 노정 관계 어떻게 풀리냐는 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정부에 달렸다.

◆ 김명환> 특히나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 그리고 임금이고요. 그리고 또한 노동시간과 관련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 확장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단히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관계로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무척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명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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