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당 대표, 실효적 합의는 난망…"추상적 얘기 그칠 것"

與, 회동 성사에 "힘 합쳐야" 환영 일색 반응

황교안 "국민 고통, 광범위한 토론 이뤄져야"

윤석열 임명 재가로 오히려 정국은 더 경색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수 민주평화당, 임재훈 바른미래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박맹우 자유한국당,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은 만큼 참석자들이 서로 할 말만 주고받고 회동이 끝나거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정도의 구체성 없는 결과 발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초유의 한일 갈등, 초당적 노력 필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을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 대표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여권은 이런 회동 합의 자체에 대해 일단 환영 일색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께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한 데 대해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힘을 합쳐야 하는데 마침 결정적으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이 합의돼서 천만다행”이라며 “우리 선조가 겪었던 내부 분란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우리의 힘을 다 합쳐야 한다”며 “거기에는 여도 야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당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회동 이후 합의문 발표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 합의문에 대한 논의를 조금 했다”며 “각 당에서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합의 사안을 미리 조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일 문제는 선언적 합의 나올 수도”

반면 한국당은 이번 회동에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경제·외교·안보 실정을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고통이 크다”며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 정권은 실패한 이념주도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이번 회동이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여야 관계는 오히려 더욱 경색되는 분위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일 문제에서는 선언적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나머지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면 청와대는 받지 못할 것이다. 대북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밖에 할 말이 없다”며 “한미동맹 문제 얘기도 나올 텐데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실효적인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며 “서로 자기주장과 생각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를 해도 ‘민생을 위해 협력한다. 외교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추상적 얘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