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울면서…"日조롱하지만 美 외신은 "日우려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상배 특파원] [NYT "일본이 국제 사회 물 제대로 흐려"…포린폴리시 "'국가안보' 노골적 남용"…WP "위험한 관행의 정당화"]

/사진=AFP

'국가 안보'란 명분을 무기로 한국에 수출 규제(관리) 조치를 강화한 일본의 수법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트럼프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듯한 '국가 안보'이슈의 노골적 남용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방식을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YT는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우려를 소개했다. 머큐리오 교수는 "만약 1∼3개국이 아니라 10∼15개국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는 "정말로 골치아픈 문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NYT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는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의 비판도 전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거냐"고 덧붙였다.

전일 일본 극우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이 한국의 국제 여론전 및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듯한 사설을 보도했는데 외신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일 산케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울면서 미국에 일본과의 갈등 중재를 요청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조롱섞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우려가 실린 곳은 NYT 한 곳 만이 아니다.

전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공식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해 '국가 안보'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 "비공식적으론 2차 세계대전이 여전히 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셀린 빠종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혐의 제기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안보 카드'는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포린폴리시는 "광범위하게 보면 일본과 한국 사이 기술 싸움은 '국가 안보'라는 예외적 상황을 노골적으로 남용, 무역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계 무역 체계가 직면한 위험을 강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인상을 위해 국가안보를 발동하기 시작했을 때 무역 전문가들은 수 십 년 간 지속된 세계 무역 체제를 허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바마 행정부의 전 아시아담당 보좌관 출시는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일본의 행동은 외교적 보복을 위해 의심스런 법적 근거에 기반, 특정 산업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며 "미국 만이 두 나라가 경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두 정상에 전화를 걸어 무역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독려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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