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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쓰기' 고집하는 日…"무효표 양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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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구 안 쓰고 이름 적어내야…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에 유리

"아무 생각 없이 옛것만 답습" 비판에도 자민당은 이름 쓰기 고집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中央)구의 참의원 선거 후보자 게시판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자필 기술식' 투표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일부 지자체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정 선거에서 투표자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대상 후보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직접 이름을 써야 하는 만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무효표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쓰기 쉬운 일본 문자인 가나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독특한' 투표 방식에 맞춰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이름을 적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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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지역구 의원 투표용지
[촬영 박세진] 일본 참의원 선거 선거구(지역구) 투표용지. 한국과 다르게 기호(번호)가 아닌 후보자 이름을 적도록 돼 있다.



이런 '자필 기술' 투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필 기술 방식은 부정 선거를 막고 투표용지 준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고 유권자를 번거롭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투표 방식이 세습 정치인이나 여권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익숙한 이름을 쓰기 쉽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식 투표는 갈라파고스…다른 나라 주류는 기호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식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했다.

신문은 "일본에서는 당연한 투표 방식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드문 방식"이라며 "선생(후보자)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라파고스화(化)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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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첫 유세 나선 아베 총리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7.4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호식' 투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도입되지 못한 채 다시 '자필 기술식'으로 변경됐다.

여당 자민당이 "정치가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일"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대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필 기술식인 현행 투표에 대한 비판은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본인(특유)의 '옛날부터 그랬다'(식의 사고)를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해 온 폐해"라며 "마크시트(컴퓨터 해독을 위해 연필 등으로 칠하는 종이)나 터치패널 방식은 재미없다는 식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입시에서도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가 아니면 마크시트를 사용한다. 후보자 이름을 기술할 필요는 도대체 뭐냐"며 "자필 기술에 구속되는 이유가 뭔지 자민당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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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자클럽, 참의원선거 앞두고 여야 대표 토론회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여야의 대표들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7.4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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