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인가 전과정 사업자 컨설팅 강화…연말 사업자 선정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인가 절차 전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기구에도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기로 했다. 한차례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던만큼 심사 절차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실패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일정과 심사방식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가절차의 기본 틀은 올 상반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사업자에 이어 선정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는 최대 2곳이다.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심사기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금융위가 신규인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이전과 같다.

단 금융위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금융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들도 당초 한번이었던 외평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 기회를 여러차례 갖게 하고 금융위도 외평위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의 취지를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원도 달라질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평위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외평위원 구성 변경 여부는 사업자 신청을 받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도전했던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만 재도전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기존 구성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청자가 나타나는 등 사업 신청자가 이전과 달라지면 외평위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

전 과장은 이미 알려진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외평위원들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이유에 대해 “외평위원들의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외평위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대상으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외평위는 2박3일간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결과 ‘부적합’ 의견을 냈고 금감원도 예비인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26일 외평위의 평가의견과 금감원의 심사결과대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고 재인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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