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은 집 못사"…中, 부동산규제 251개 도입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상반기 도입 부동산 관련 규제만 251개…"계획경제, 부동산 수요 자체를 없애"]

/사진=로이터.

중국이 집값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싱글인 경우 집 구매를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월만 해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했던 산시성 시안시는 지난 5월 집값이 2% 오르며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자 급하게 신규 규제를 도입했다. 시안시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시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5년 이상 세금을 제출한 내역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올해 상반기동안 도입한 부동산 관련 규제는 총 251개에 달한다. 주로 혼인 및 거주 여부에 따라 제약이 걸린다. 싱글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신규 주택 구매가 전면 금지되거나 더 많은 액수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지인의 경우 한 가구당 최대 두 채, 외지인은 최대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관련 규제도 시행된다. 상하이 서부의 쑤저우시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 구매 시 5년 이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사 및 은행도 규제 대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각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부동산 건설사들의 자금 유치(펀딩)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그 상한치를 제시했다. 선전시는 건설사가 주변 땅값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안방컨설팅의 첸 공 연구소장은 "중국처럼 부동산 규제를 세세하게 하는 국가가 없다"면서 "대다수 국가에서는 시장이 시장문제를 해결하지만 중국에서는 국가가 주요 문제를 직접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규제,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조정한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개개인과 기업에 직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2016년부터 큰 변동이 없다.

CBRE그룹의 헨리 친 연구소장은 "이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트러낸다"면서 "중국은 원한다면 (부동산) 수요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달하는데다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20%에 육박한다.

중국 통계청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화를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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