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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180도 다른 여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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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윤소하 오늘 경찰 출석…한국당 불응

-“수사에 적극 협조” vs “전형적인 정치 탄압”

헤럴드경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소란스러웠던 국회의 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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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16일 여야 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내부에선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상대 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고발됐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2명도 같은 시각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13명 의원에 대해 이번주 안으로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조)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해 2차 출석 요구를 받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이 모두 확보된 만큼 고발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SNS상으로 소환 통보서를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수사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재차 압박하는 것이다.

당 내에선 이번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가 절대 있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로 떼법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선거법도 아닌 국회법을 위반한 사례를 한 번이라도 봐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외적으로 ‘야당 탄압’ 논리를 내세우며 경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의 소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의안실을 점거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영상으로 찍힌 일부 한국당 의원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당 지도부만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조사에 3번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한 여당 의원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을 경찰이 내버려두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경찰이 적극 수사하겠지만 국회의원이 조사에 3번 불응했다고 해서 곧장 체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의원들이 체포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미뤄 7월 국회를 열 수 밖에 만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가 가능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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