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5당 대표, 18일 회동 잠정 합의…정국 전망은?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문 대통령을 만나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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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Q. 황교안 "어떤 회담이든 수용" 배경은?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1:1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그랬죠.]

[앵커]

입장을 바꿨는데 왜 그랬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이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었는데 그 이후로 황교안 대표가 1:1 회동 제안을 역제안하고 또다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5당 대표 만난 다음에 1:1로 만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가 이제 3당 원내교섭단체 만난 다음에 5당 1대로 만나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8일 날 이해찬 대표가 다시 5당 대표를 제안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동안 계속 경제 위기, 경제 보복,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 이런 것들이 증폭돼 왔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떤 회담의 의제나 형식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오히려 1:1 회담을 그리고 아니더라도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현재의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해 있거든요. 잇단 설화라든지 상임 위원장 배부 문제로 갈등 같은 거. 또 친박 인사로 지나치게 당내 인사가 편중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내 리더십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는 18일에 그래서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글쎄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경제 보복이 주된 주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야당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회동의 의제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런 쪽에 주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최근 정치적인 현안, 이런 것들이 배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임명 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북한 목선, 귀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은폐 조작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외교 라인, 또 국방 라인의 이런 것들도 건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청와대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정 관련돼서 쟁점이 됐던 것들이 폭넓게 이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Q. 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해임안 제출

[앵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어제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떤 안보의 위기가 이제 안보 특히 경계 소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1야당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적인 입장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국방부 장관이 해임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휘관 문책을 넘어서 내각의 장관을 해임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군의 기강해이와 연결시킬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여와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각이 있을 거잖아요, 중폭 적인 개각이 있을 텐데 만약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정경두 장관이 취임한 지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비교적 짧습니다, 재임한 기간이.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 해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할 것 같습니다.]

Q. 오늘 윤석열 임명안 재가 가능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했는데 그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오늘 재가할 것 같습니다. 재가하고 임명은 임명장 수여는 아마 이 제 청와대 회동이 끝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재가하고 임명장까지 수여 하면 야당을 더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만에 하나 18일 정도 청와대 여야 회동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한국당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지금 다시 또 윤석열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황교안 대표가 생각했던 국면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청와대 회동이 불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담…갈등 해소될까?

[앵커]

앞서 얘기를 나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 재가. 이런 부분들의 갈등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18일에 실제로 여야 5당 대 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상당 부분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글쎄요. 한 번 만나는 거로 해서 그게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난 다는 자체가. 그 회동에서 그런 여야의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이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 사실 통과될 확률이 낮고요, 사실은. 또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하거든요. 장관 해임안을 건의하면 그게 발의되고 나서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그사이에 이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두 번 열어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국회법상. 그런데 이제 여당은 두 번 열 수 없다. 19일 날 하루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국당은 18일, 19일 이틀 열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도 이제 처리하고 이러자는 얘기인데 그게 여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Q. 조국 수석 '일본 대응 자료' 유출 논란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와 글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이제 일본의 통상보복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방송사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드라마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건데 지금 물론 우리와 일본 간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 학농민혁명까지 거론되는 것은 일본을 더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 수석의 의도는 뭐 선의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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