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762487 0362019071653762487 01 0101001 6.0.10-RELEASE 36 한국일보 37814762 popular

“차분히 외교 노력” → “日 중대한 도전” 점점 세지는 文대통령 발언

글자크기
우리 경제 앞날 볼모 잡으려 한다는 판단에 강경 기류로…대국민담화도 검토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향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통상적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5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선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한반도 평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첫 공개 발언이 있었던 8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만 해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로키(절제된 대응) 전략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10일 30대 기업 대표 등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촉구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언급하면서부터 기조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에 앞서 국론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아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부터 청와대 참모들도 일본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출장을 갔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 농민혁명 당시 일제에 맞선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공유했다가 논란이 됐다.

우리 정부의 기조 변화는 일본이 내달부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1,112개 핵심 부품ㆍ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게 결정적 계기였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ㆍ수소차 등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차제에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맞서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경제보복을 장기화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 국가 제외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화 하는 것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소니 등을 앞세워 선진국들을 추월하려 하자,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환율을 규제해 힘으로 일본을 주저앉힌 전례가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고위층이 전략물자 밀반출 및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도 청와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도발이 동북아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일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X'표시가된 일본 아베총리 사진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며 지난 5일 돌입했던 일본제품 판매중지 돌입 및 불매운동을 전국단위로 확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대일 메시지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일 감정에 기대 스스로 협상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일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흐르면 우리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적ㆍ외교적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 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