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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당 몰려간 민노총 "최저임금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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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만 먹고 떨어지라는거냐"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240원만 먹고 떨어지라'며 우리를 다시 한 번 개·돼지로 몰고 있다."

조종현 민노총 충북본부장이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르는 데 그친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였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단상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파기했다. 참사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 그는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된 상태다. 민노총은 이후 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해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다가 해산했다.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도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3건이 잇달아 열렸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성과급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대한 이행 요구도 계속됐다.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톨게이트 최저임금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자회사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주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은 "문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자회사 고용'으로 말을 바꿨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민노총 유성기업 노조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촛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노동 존중을 외쳤던 문재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정부가 나서서 '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끝내라"고 했다

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1만명 이상이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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