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 흔들지 말라” 한·일 모두에 경고

“경제갈등, 안보에 교차오염 안돼”

방미 외교부 관계자에게 밝혀

여권 “지소미아, 미·일에 필요성 커”

청와대 “당장은 협상카드 아니다”

미국 정부가 경제 갈등으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한·일 양국에 사실상 경고했다. 15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대표단에 미 정부 인사들은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 분야 갈등으로 어떤 경우에도 안보 분야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알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급) 등 대표단은 지난 11~13일 워싱턴을 방문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 재계 인사 등을 접촉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이다.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일차 목적은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기존의 한·미 협력, 미·일 협력에 한·일의 축을 더하며 3국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 조치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콕 짚어 거론한 것은 경제 문제로 싸우다가 한·미·일 3각 협력까지 걷어차선 안 된다는 ‘레드라인’을 양국에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의 기류는 지소미아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검토해볼 만한’ 대일(對日) 카드로 보고 있다. 일단은 지소미아가 한국의 안보 필요성보다 미·일의 필요로 체결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일 협상 카드냐 아니냐는 현 시점에서 민감한 문제라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체결 과정에서 우리의 필요보다는 미·일의 필요가 더 컸다는 점은 염두에 둘 만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청와대 관계자도 “‘지소미아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반응은 통상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건 아니다”며 ＂다만 협상 전략은 주머니 속에 있을 때 가치가 더 크다. 당장은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미국의 움직임을 추동할 지렛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지소미아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정보 공유다. 지소미아가 언급될수록 미국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일 한 쪽 편들기 어려워”=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윤 조정관 일행을 만난 미 정부 인사들은 (한·일 갈등 해소에)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 모두 미국에 가장 가까운 맹방·동맹이라 한쪽 편을 들긴 어렵다”는 솔직한 의견도 내놨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미 인사들이 관여 필요성은 동의했지만 방식은 알 수 없다”며 “최근 미국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조율했는데 일본이 준비가 안 돼 못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조정관은 미 행정부 인사들에게 “미국이 관여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미 측은 특히 한·일 갈등으로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윤 조정관의 ‘중국 어부지리론’에 공감했다고 한다.

유지혜·권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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