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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당 과방위 출석 요구에 "방송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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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양승동 KBS 사장에 과방위 업무보고 출석 요구

한국당, '시사기획 창' 재방송 결방 두고 '이정현 방송법 위반'과 비교

KBS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 반박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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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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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양승동 KBS 사장이 불출석을 통보하자 이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KBS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정용기·최연혜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동 사장이 14일 과방위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지만 불출석은 위원장, 여야 간사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까지 어겨가며 하루 전날 (출석) 결정을 번복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양승동 사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볼 수 있겠는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 한국당, '시사기획 창' 재방송 결방 두고 '이정현 방송법 위반'과 비교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6월 22일 재방송이 결방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해서도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KBS가 윤도한 청와대 수석의 반박 성명 이후 재방송이 불방됐다며, 이를 박근혜 정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태와 비교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뉴스를 빼줄 것 등을 요구하며 보도 방향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 전 홍보수석은 보도 외압 사태로 인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정현 전 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방송 편성 독립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정현 전 수석은 잘 알던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읍소한 것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상기하면 윤 수석과 양 사장은 중벌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KBS 경영진은 권력을 따라 파멸을 택할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 선처를 청할 것인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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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BS사장 과방위 회의 불참 문자 통보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희경, 박대출, 김성태, 최연혜, 윤상직 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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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한국당 '윗선의 지시' 주장 근거 없어…방송독립성 침해 우려"

이 같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의 비난에 대해 KBS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된다면 이 역시 프로그램 제작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외압이 없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 수석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당시 이 전 수석이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기사는 청와대가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므로 이번 '시사기획 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KBS는 한국당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이 KBS 공영노조 등과 함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방위 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 대해 심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KBS는 "사장 출석 요구가 결정된 이후 과방위원들의 사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한편, 특히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는 11일과 12일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14일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문자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는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성명서 등에서 '윗선의 지시', '청와대 압력'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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