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수처·수사권 조정 TF팀 발족.."국민 위한 대안 제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달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변호사(가운데)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양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대안 제시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위원장을 맡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또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혀 두 기관의 갈등 국면만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 측은 이번 TF팀을 발족한 배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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