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터넷은행 다시 한 번…금융위, 16일 재추진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새 인터넷 은행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할 에정이다. /더팩트 DB

지난 5월 토스뱅크・키움뱅크 때보다 준비 기간 늘릴 듯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당국이 새 인터넷 은행 인가를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은행 2개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새 인터넷은행 도입은 앞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토스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주축의 '토스뱅크'와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이 참여한 '키움뱅크'가 모두 기준 미달로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인터넷은행 인가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며 "10월 중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가 설명회 이후 신청준비기간을 앞선 인가 절차때 보다 한달 가량 길게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심사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한 차례 심사를 받았던 두 컨소시엄이 다시 인가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평가절차나 기준 등에 대한 변경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문제점 보완책이나 평가 기준을 함께 제시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