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한국, 강제징용 중재위 불응하면 대항조치 할 수도”

수출규제 이은 추가 보복 조치 위협

방미 김현종 “한미일 3자 회동, 당장 어려워”

미국을 방문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DC의 숙소인 호텔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일본 외교 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한 데 따라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날 말했다. 다만 대응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의무라고 주장해 왔다. 일본 언론들은 이 절차 기한인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할 태세라고 보도해왔다.

신문은 특히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언급이 지난 4일 이뤄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나온 점에 주목했다.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없을 경우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한편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중재 요청을 위해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한미일 3자 간 협의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1시간 정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가 아시아를 방문해 (3자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내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3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서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직접 일본과의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일 간 갈등의 당사국인 일본이 응하지 않는 데 따라 세 나라 간 의미 있는 만남 성사는 물론 한일 고위급 협의 역시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