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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본,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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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시청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부정수출 사건 목록’ 분석

“산케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라는데

정작 일본 밀수출 사실 밝혀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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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이후 최소 16건의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수출사건이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7월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근거로,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유도로를 정부 허가 없이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유도로는 짧은 시간에 가열체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로,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에는 주식회사 아이엠브이(IMV)가 규제 대상 기술인 진동 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제공해 적발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술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방국 명단)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일본이 이란과 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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