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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단체 "韓 수출 규제는 징용 문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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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겉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보복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강제 동원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무역 관련 조치를 강행해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과거를 묻어버리는 소행이라며 아베 정권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일본 언론의 상당수도 비판하고 있다면서 국제 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 규칙에 어긋나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이와 함께 지난달 달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일본은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열지 않았으며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G20 정상 선언을 발표하고 이틀 뒤 수출규제를 발동했다며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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