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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도체에 최대 3000억”…추경 ‘7조’ 규모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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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존도 높은 50개 소재·부품 ‘기술자립 예산’ 등

국회가 ‘정부 예산안 증액’ 전례 없어…“야당 협조를”

현 추경 규모서 다른 ‘경기 부양 사업’ 삭감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가 최대 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50개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기술자립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술 보유단계에 그쳐 있지만 상용화를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및 장비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양산단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최대 3000억원의 예산 규모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당초 1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 사업예산을 깎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점쳤지만, 일단 ‘순수 증액’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80일을 넘긴 시점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전체 추경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상임위에도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증액할 때는 정부로부터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추경 규모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미세먼지 등 재난대응 예산(2조2000억원)과 경기대응 예산(4조5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난대응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기대응 예산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을 두고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만큼은 위기상황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추경을 보다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경기대응 관련 부처에서 편성한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돼 몇몇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도체 소재·부품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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