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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북에 밀수출? 가짜뉴스 1면에 낸 일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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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우익 성향 언론들은 오늘(11일)도 여전히 가짜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와 오늘 일본 언론에서 또 내놓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산케이 신문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오늘 1면 톱 기사입니다.

"한국 기업이 북한 우호 국가로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후지TV 보도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이렇게나 허술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전략물자도 북한에 이미 부정적으로 수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기자]

네, 관련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2016년 10월에 작성한 '부정 수출 사건 개요'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초 한 기업이 북한에 긴급 지원하는 쌀을 실어보내려던 북한 선박을 이용해서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 50kg씩을 북한에 부정 수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생물 화학 무기의 원재료이자 사린 가스의 원료입니다.

2003년 4월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 가능한 부품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밀수출됐습니다.

일본은 북한으로 부정 수출된 일부 사례만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매년 집계를 내는데 일본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말고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 모두 불법 수출 228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미국도 전략물자 관리에 실패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적절한 수출 사례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네요?

[기자]

모든 나라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인데요.

정부 당국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적발되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들이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단속하고 또 매번 적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런 적발 사례를 집계하는 데 반해 일본은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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