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로 하향조정···신뢰도 논란 또 번지나

국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하향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은 시세하락분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보다 최대 11% 이상 낮아진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1.09㎡의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22억4800만원보다 11.3% 낮은 수준이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217.66㎡ 공시가격은 2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27억6000만원)보다 5.2% 낮아졌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다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 및 일조권 등의 요인이 악화돼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정원 제공

문제는 올해 전국 아파트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라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균 14.02%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중점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했다는 정부 설명과도 맞지 않다. 갤러리아포레의 시세는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정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의신청 검토 결과, 층별 효용 격차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신축 공사로 조망 및 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소폭 하향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어서 공시가격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단지에서도 시세반영률이 달라 고무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조작을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을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은 현재 공익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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