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어 수돗물'…환경부 "7월말 종합제도개선안 발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종합)2일 한국·바른미래 국회토론회 열고 정부대응 규탄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적수 피해 조치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30일부터 수돗물에 적수가 발생해 17일 기준 총 151개 학교가 급식 피해를 입었다.2019.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30일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환경부가 7월말 종합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 등을 정리한 백서도 빠른 시일내에 출간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국회물포럼 주관으로 열린 '붉은수돗물 사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1년으로 예정된 노후상수관망 교체사업을 최대한 단축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상수관망의 주기적 청소·정비를 의무화하고 위기대응·관망운영 메뉴얼도 다시 점검하겠다"며 "상수관망의 취수원관리, 정수과정 등 모든 체계에 주민들이 참여해 믿을 수 있는 방안도 집중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봄엔 미세먼지, 올 여름엔 수돗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했다. 두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을 지적하고 세부적인 수돗물관리 메뉴얼 등 종합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정빨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시에 가까운 생활불편이 있다"며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붉은수돗물 관련 내용을 담아내겠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인프라를 교체정비하는 '생명존중 안전우선 인프라뉴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안일한 정부당국자들의 대응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도관을 바꾼다던지 청소하는 데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해당지역 시민들은 물을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본, 유럽 등은 (수도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자르고 지상에 관로를 대 물을 지급한다. 우회로를 통해 불편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 '국민은 불안합니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 교수는 하도급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원청자가 (수도관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회사를 만들어 넘겨버리고 적당하게 준공하는 것까지만 하고 치워버린다"며 "하청, 3청 심지어 5청까지 내려가면 원발주가 받았던 예산의 40%까지 떨어진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모자른 게 결코 아니다. (시공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런걸 모르니 (관리당국에서) 준공허가를 내줘버린다"며 "우리 하도급제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컨소시엄 제도를 바꿔 원청자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보니 땅 속에 있는 상하수도관에 소홀한 게 사실이다"며 "차제에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할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수도법상의 유지관리를 의무화시키고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권한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다. 예산심의시 기획재정부의 환경부 유지관리 예산이 잘 배정됐는지 봐달라"며 "환노위에서 국정감사 주요의제로 유지관리 실태나 수돗물 보급 등을 짚어주면 왜 따라오지 않겠냐"며 적극적인 국회의 감시·감독을 주문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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