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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북·미 실무협상 초읽기…美빅딜-北살라미 접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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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북한 외무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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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정상의 극적 6·30 판문점 회담으로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척점에 놓였던 미국의 '빅딜'식 포괄적 해법과 북한의 '살라미'식 단계적 해법이 어느 접점에서 만나느냐가 관건이다.


북ㆍ미 실무팀이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나설지는 판문점 회담 직전 양측이 시사해온 입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미국의 유연한 비핵화 접근법이 어떻게 녹아들지가 핵심 포인트다.


먼저 미국의 경우 '유연성'에 기반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일괄타결론에서 한발짝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직후 '포괄적 협상'의 틀 내에서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실무팀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건 대표의 발언을 들여다 보면 비핵화 협상을 앞둔 미국의 기조변화를 읽을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 협상에서 '유연성'과 '안전 보장'을 언급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비건 대표 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유연성과 안전 보장을 짚으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이후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체제 안전보장'임을 시사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김 위원장과 차례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한국을 찾은 비건 대표는 "6ㆍ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ㆍ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성명 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구축' 조항의 북ㆍ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불가침 선언) 등을 포함하는 약속을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김 위원장이 언급한 '체제안전보장'에서 북ㆍ미의 접점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6선 중진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보였던 선 비핵화 후 보상 논리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행동 대 행동의 동시 이행적인 유연한 대북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미가 기존의 평행선을 달렸던 상황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이다.


힌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 협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이 미국이 원하는 속도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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