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토지, 공시지가 총액의 절반 이상 차지

서형수 의원, 2019년 공시지가 1000분위 분석

"공시가 높은 비싼 땅, 전국 땅값 대부분 차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토 면적(9만5483㎢)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시지가 상위 0.1% 면적이 총공시가액 중 17.8%를 차지했고, 상위 1.0%과 10.0%는 각각 52.8%,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후보지인 부천 대장지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실 측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 면적 중 국유지는 30%(2만8566㎢)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81%), 대만(69%), 미국(50%), 스웨덴(40%) 등에 비해 낮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70%(6만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경우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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