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G20서 대화하다 머쓱해진 이방카…무슨 일?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들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 집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은 등록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행법상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병원이나 동물 보호소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연락처와 주소 등 변경 사항이나 유실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는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1만 원을 내면 시중에서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 등록 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앵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등록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 내는 이슈메이커이기도 한데, 또 한 번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의 폐막일인 지난달 29일 프랑스 정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이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 정의"에 대해 말을 하자, 메이 총리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하면 듣지 않던 많은 사람도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때 이방카 보좌관이 "같은 맥락으로 국방 산업도…"라면서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자 옆에 있던 라가르드 총재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손동작까지 써가며 말을 이어갔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 평론가들은 "주제에 맞지 않는 이방카 보좌관의 발언이 미국의 위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른 식탁에 끼려고 하는 어린이 같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친족등용금지법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연방정부 공무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카 보좌관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인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신경 쓸 문제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된 한 운전자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관의 요구에도 10분 이상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넘겨준 운전자,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경찰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으며 신분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운전자의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었습니다.

운전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재판부는 경찰관과 국가가 연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운전자가 먼저 잘못했다"는 의견에서부터 "업어치기까지 한 건 너무 과한 대응이었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무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다가 거액을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경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저는 글쎄요. 경찰관들의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 기준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매뉴얼을 계속 바꾸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은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강하게 추켜세워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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