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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주 52시간 사각지대 방송작가, 부모 상중에도 대본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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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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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위원장

-방송사 52시간 근무제, 신규인력 안 늘리면 피해는 방송작가에게

-방송사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

-방송작가들 상근하며 종속성, 지시 받아 노동자성 상당히 높아

-부모 상중에도 대본을 쓰고 응급실에서도 자막 뽑는 현실

-방송작가 근로계약 체결 강제하는 정부의 조처 반드시 필요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방송사란 빛이 너무 밝아서 가장 어두운 비정규직 문제 고착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 출발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는 '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행이니까' 라는 이런 말 들으시면 납득하십니까? 평소에는 어떨지 모르셔도요. 일터에서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단어는요. 불합리한 차별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방송도 그 대상이죠. 하지만 방송 일을 하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입니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진행하고 있는 저도, 또 저희 제작진들에게도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기 더 좋은 내일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작가 노동조합입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위원장(이하 이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호성: 말씀 나누기 전에요. 방송작가 유니온,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이고요. 2017년 11월 11일에 출범했습니다. TV·라디오 분야에서 시사·교양·보도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작가들이 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능이나 드라마 작가님도 소수지만 계시고, 지역 지상파에서 방송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 김호성: 위원장께서도 방송작가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 오셨죠?

◆ 이미지: 네, 제가 지금 방송 여러분 듣고 계시는 출발새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새아침이 얼마나 격조 있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0인 이상 어제부터 사업장으로 주52시간 근로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방송 업계에도 보면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잠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송작가분들도 그 한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떤 실태 현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미지: 저희 노조가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주변에 방송작가분들 상태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확인했을 때 주5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작가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함께 방송을 만드는, 방송작가들은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방송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다른 스태프분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방송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제작과 관련해서 업무량은 프리랜서 신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제작 환경이, 방송사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인력들을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정규직의 근무시간들을 줄이면서 프리랜서들, 방송작가 혹은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가시킬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방송작가 노조에서는 이 부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말씀 들으신 걸 제가 정리해보자면 근무시간의 총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52시간제를 통해서 그것이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걸 메꿔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프리랜서 신분으로 있는 작가분들의 어떤 일의 총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 이미지: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출발새아침, 듣고 계시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제가 섭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저를 PD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섭외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섭외 전화는 PD가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진행자분 잘 아시겠지만 섭외는 주로 이런 프로그램에서 작가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PD와 작가의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의 역할이 업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경계가. 무엇은 누가 해야 하고 무엇은 누가 해야 하고, 상당히 모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외하고 질문지 쓰고 아이템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작가들이 상당 부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정규직 분들만 주52시간 근무제가 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방송사는 신규 인력들을 더 늘리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당연히 방송작가와 같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 일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서 정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별화된 부분들, 근로의 어떤 조건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프리랜서 신분인 비정규직인 이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이미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갖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란 느낌은 김수현 작가님 같은 드라마 작가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상징하거나, 혹은 전현무 아나운서, 예전에 YTN에도 일하셨던 분이시죠. 그분과 같은, 그분의 현재 신분이 아마 프리랜서일 겁니다. 그분은 KBS의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아나운서로 일하시다가 성공한 정규직이 된 이후에 프리랜서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리랜서의 개념은 그런데 방송작가들에게 고용과 관련해서 프리랜서란 단어는 좀 실제적으로 다른 듯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극소수의 그런 프리랜서 작가님들, 김수현 작가님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방송사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근을 하면서 종속성을 가지고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성이 상당히 높은 작가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 작가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 YTN 같은 곳에서 보도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기자님이나 PD님과 함께 협업체계에서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굉장히 균질화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프리랜서여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모순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프리랜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뭔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프리랜서라는 미명, 약간의 그냥 허울만 쓰여져 있을 뿐 그냥 비정규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4대보험 유급휴가 혜택 없고요. 방송작가들은 부모 상중에도 대본을 쓰고 응급실에서도 자막을 뽑는 그런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빈번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출산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방송작가들이 여성인데요. 방송작가들은 출산 자체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출산해서 육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송작가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 김호성: 경단녀 공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미지: 네, 네. 그런데 이 직업 자체가 가장 그것이 어렵게 하는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출산율 높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고용이 보장되는 세종시라는 지역과는 정 반대의 지역에서 있는 분들의 근로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표준근로계약서 이런 것 안 씁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우리 주52시간제 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칸 그랑프리도 탔어' 이랬던 것 아니었겠어요?

◆ 이미지: 예, 제가 그거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봉 감독님 성과 이후에 관련 유관 협·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성명을 냈습니다. 환영과 함께 방송계에도 좀 변화해야 한다는 촉구하는 성명을 썼는데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주로 일하는 이런 출발새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 현장과 영화판 쪽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영화와 드라마 제작 상황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럼 영화는 왜 됐냐 하면 영화는 사실은 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화진흥기금이라는 돈이 영화 제작에 지원됐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제작 환경도 저희가 개선하려면 정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 보완 없이는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칸 영화제의 성과에 저희가 박수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받아서 방송 제작 환경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프리랜서 작가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결을 강제하는 정부의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 드립니다.

◇ 김호성: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미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특정 분야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분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장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이미지: 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국회와 간담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들을 설득하고 알려내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보완 마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방송계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들 저희 스스로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작가 노조에 많이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조 더 많이 함께해주셔야 이것들 빨리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 보완 빨리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작가분들의 전체적인 명수, 총 수, 거기에 대한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분들, 어느 정도 되나요?

◆ 이미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방송작가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콘진원(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작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몇 명을 표본으로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작가가 몇 명 있고, 드라마 작가는 몇 명이 있고, 예능 작가는 몇 명이 있고, 구성작가는 몇 명이 있느냐. 예를 들면 신입작가라고 하는 작가들은 몇 명이 있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메인작가라고 하는 분들은 몇 명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 전혀 없는 겁니다. 모집단을 전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신고제는 조금 힘들고 그냥 등록해서 카드 하나 받으면 혜택 있게 하면 방송작가들이 너나없이 등록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한민국에 방송작가가 몇 명이나 활동하는지 좀 집계하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모른다.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은 저희가 지금 350명 정도 됩니다.

◇ 김호성: 흔히들 고비용 저효율의 정규직의 부실한 부분을 저비용 고효율의 비정규직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표현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미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작가의 이 프리랜서 관행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나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저는 젠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곳이어서 그 이유도 있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방송사기 때문에, 방송사란 빛이 너무 밝아서 거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곳, 가장 어두운 곳에 방송사 내의 비정규직 문제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돼 왔단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는 특히나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다종다양한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시고, 방송사가 그런 어떤, 방송이 좋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열정페이를 착취해서 이렇게 방송계가 유지·지탱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열정페이의 관행화되는 부분을 방송작가유니온에서 어떤 식의 해법을 찾아서 그것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반화시키는 여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작가 노동조합이죠. 방송작가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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