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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혐오 부추기는 정치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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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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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6월 30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주노동자 혐오 부추기는 정치인 유튜브"

-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 논란

- 이언주TV,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인식수준 되기까지 3년 걸린다

1)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비평,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구설에 올랐죠. 특히, 지난주에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어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담은 혐오발언이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따르면 임금을 차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3) 네, 국제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요?

<김언경>

맞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 명시했고요,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111호)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은 국가?인종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4) 네, 저희 프로그램에 팩트체크 순서가 따로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팩트체크를 좀 해야할 듯 해요. 이건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황 대표 말이,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겐 숙식비 등의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김언경 사무처장>

오히려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합니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한 사례에 따르면, 2017년 사례인데요, 네팔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는 20일 노동(하루 8시간)에 통상임금 126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고용주가 임의로 36만원을 공제해 9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숙식비를 월 통상임금에서 13~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황 대표의 발언에서...

5)지금 두번째 팩트체크하시는 건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 자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쨌든 여러 힘든 업종에서 일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도 다 내고 있고요. 국내에서 소비도 하고, 소비를 하니까 간접세도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8년 86조 7천억, 2019년 93조 7천억에 이르고, 2026년엔 162조 2천억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총 임금은 약 26조 4000억인데 이 중 40%인 약 10조원을 국내에서 소비했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도 내고요, 소득세도 냅니다.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노동자는 1조 2천억의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는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힘든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내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온 겁니다.

6)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우선, 보도량을 살펴보면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저녁종합뉴스에서 황교안 대표의 혐오차별 발언 관련 보도량을 보면, JTBC가 5건, MBC가 4건, KBS가 3건, MBN이 3건 YTN이 3건, SBS가 2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는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JTBC?YTN는 황 대표 핵심 주장을 별도의 코너에서 팩트체크했고요.

그러나 TV조선과 MBN은 황 대표 발언을 향한 비판을 여당 등의 주장으로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해명을 더 큰 비중으로 실어주며 ‘기계적 중립’에 머물렀습니다. TV조선 보도 중 특히 <따져보니/외국인 노동자 임금체계 어떻길래?>(6/19 강동원 기자)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7) ‘따져보니’라는 제목은 재미있네요. 이건 TV조선판 팩트체크 코너명인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보도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그 자체를 팩트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팩트체크했습니다.

신동욱 앵커는 “우리나라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돼 있습니까?”, 라고 기자에게 묻거나,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황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8)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황 대표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야기 했습니까?

<김언경>

아니요.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끝내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김양원>

9) 황 대표의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언행으로 유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흉내낸 것이다...이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출입기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실수한 것 같다고...

<김언경>

유력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일반 시민의 혐오 발언보다 더 위험합니다. 정치인은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경우 현실적인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꼭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주고 부적절한 발언일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 정당 대표나 대통령일지라도 분명하게 언론이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10) 그런데 요즘 민언련이 유튜브 모니터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혐오나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인의 발언, 유튜브에 더 심각하죠?

<김언경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를 하면서, 그야말로 바다같은 유튜브채널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혐오표현 관련한 모니터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외국인 혐오, 난민 혐오가 많아서 이와 관련되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발언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언주티비 등에서 이언주 의원이 한 발언 위주로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1) 안 그래도 저도 하나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몸만 어른이지, 한국인과 비슷한 인식과 수준이 되려면 3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김언경 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업로드된 이언주티비 <외국인 송금의 급증!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입니까>에서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제 몸만 어른이다 뿐이지 한국 사람과 비슷한 인식과 수준이 되기까지 3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의 핵심은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인데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일을 못한다거나 인식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게다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이주노동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배우는 데 3년씩 걸리지도 않고요.

12) 정치인과 유명인들의 지지자들을 의식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유튜브라는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김 처장님 새로운 모니터결과 나오는 대로 좀 전해주십시오.

<김언경>

네, 저희가 혐오, 차별 등에 집중한 유튜브 가짜뉴스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인데요. 모니터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양원>

13) 저희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 꼼꼼히 방송할테니까 미디어 비평 꼭 들어주시고요.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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