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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실은] '경찰 단속' 알려주는 앱, 음주운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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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경찰의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준다는 스마트폰 앱이 요즘 인기입니다.

프로그램 만든 업체는 음주운전 줄이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 단속 장소는 어떻게 알아내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지 박세용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단속 장소는 경찰이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길 가다가 음주 단속을 봤다 그러면 앱을 켜서 지도에 위치 표시하고요, 다른 운전자와 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 피해 갈 것 아니냐, 비판이 뻔한데 업체 측은 음주운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이미 이것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2011년에 울산 경찰이 홈페이지에 단속 장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해 봤는데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0여 건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부산 경찰이 트위터로 단속 장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울산처럼 음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둘 다 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울산과 부산에서 이렇게 사고는 늘었는데, 오히려 단속 건수는 이렇게 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미리 알려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2009년에는 서울 경찰도 이것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경찰 협조를 받아서 '나이트라인' 마감 뉴스 시간에 단속 장소를 보도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부산, 서울, 전부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제도 폐지했고요, 지금은 불시에 단속합니다.

또 장소도 자주 옮깁니다.

최근 앱에 나온 음주단속 장소 네 군데를 저희가 다음날 경찰에 물어봤더니 한 곳 빼고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술을 아무리 조금 마셨어도, 이거 믿고 운전대 잡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 : 박규리)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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