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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한일정상회담 무산,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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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이 특정 나라 정상과 회담 않는 것 자체가 결례

아베정부, 총선 의식해 보수결집용으로 한일관계 이용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만 인정하자는 아베

역대 일본 정부 노력&사법부 판단 무시한 처사

우리 정부, 시간 갖고 아베 정부 태도 변화 기다려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 정관용>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각 정상들 간에 단독 정상회담도 많이 예정돼 있는데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와 또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단독 정상회담 계획이 없고요. 한일 간 외무장관 회담도 계획이 없답니다.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어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합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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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본 오사카 향발…오늘 시진핑과 방북결과 청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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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일본이 의장국이죠?

◆ 양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총 19개 국가나 기관의 수장들을 아마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 양기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일부러 한국만 뺀 게 맞죠?

◆ 양기호> 일부러 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역시 그동안에 얼어붙은 한일 간 경색 국면이 있고 최근에 강제징용, 이런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19개 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는 사실 만나자는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까?

◆ 양기호> 아니,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한국 정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언제든지 일본의 아베 수상과 만날 용의가 있다, 우리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표현상은 우리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가 되지만 청와대가 우리는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뜻이 있는데 일본이 거절한 거죠.

◆ 양기호> 사실 의장국에서 어떤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결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적인 관습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사실 의장국인 일본의 이건 뭐랄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판, 국제적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을 왜 한다고 보세요?

◆ 양기호> 이제 일본 측은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해 왔거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화해치유재단 예산이라든지, 레이더 조사문제, 그리고 제주 관함식 불참 문제. 욱일기 사태로.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얼어 붙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늦기는 했지만 지난 6월 19일에 우리 측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안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양기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당분간은 조금 경색국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우리가 제안한 것은 한일양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이었잖아요.

◆ 양기호> 맞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재판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것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원고란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건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못 하죠.

◆ 양기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총리실에서 소견을 거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받아서 성장한 소기업 16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내고 또 일본 측에서도 지금 일종의 패소 판정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일본 기업들도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고 이 2개를 묶은 것이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보상판결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것을 개인 보상을 한다라는 게 한국 측의 제안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어찌 됐든 간에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본 측에서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말하자면 65년 청구권 체제에 보안 장치로서 10억이나 낸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할린 동포라든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 65년 청구권 협상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죄가 없었는데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 98년 한일공동선언, 또는 2010년에 간나오토 담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자기들의 입장을 수정을 해 오면서 보완을 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측면에 그냥 말하자면 집착을 하면서 이건 협정으로 끝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개인청구권으로 인정한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본 사법부나 일본 외무성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누가 가해자일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일본의 자세라는 것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다, 이거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쭉 정리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의 과거 역대 정부들도 일본의 법원도 다 인정하고 해 왔던 행동들을 전면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정말 이상한 행동인데 일본이 곧 참의원 선거가 있다면서요.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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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호> 그렇다고 봅니다. 선거일이 7월 21일이니까요.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보수층 결집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상 아베 외교가 여러 가지 성공을 하고 있고 일본 외교가 세계에서 주목받는다는데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러일 협상 그동안에 수십 차례 걸쳐서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국방영토에 대한 양보는 일체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고 협상을 한 게 실제로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북한과의 수교를 한다고, 그 동안 납치문제 때문에 북한 빼기를 그렇게 해오더니 갑자기 돌연 자세를 바꿔서 금년 1월 달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자, 정상회담하자 했는데 북한이 맹비난을 했거든요.

◇ 정관용> 안 만나주죠?

◆ 양기호>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아베 정권, 8년이나 했는데 이게 성과가 없는 겁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서 아베노믹스도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또 10월달에 지금 그동안 소비세가 8%였는데 10%로 올려야 되거든요. 조세지장도 일본에서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대부분 일본인들이 10%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국내적으로 어떤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정서를 잘못 악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을 피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한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정치가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짧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만 주세요. 뭐 일본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해라. 우리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기호> 일본 측에서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만약에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세운다면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안을 낸 것도 거부하죠?

◆ 양기호> 그렇죠. 그거를 포함해서 6월 19일에 했는데 그거를 또 다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의 외무성도 완전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 왜냐하면 고노타로 일본 외무대신이 이 제안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처럼 나온 좋은 제안이고 또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어떤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상호 소통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걸 문제를 토대로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이미 카드를 다 충분히 그쪽이 받을만한 걸 던졌으니 이제 일본이 이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말씀이네요.

◆ 양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공회대학교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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