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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복귀인듯 복귀아닌 복귀같은 한국당의 ‘국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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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됐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는 점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공영의 신(新)한반도체제'를 주제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축사한 뒤 자리를 떠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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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 보이콧 기간이 길어지자 한국당 내부에서 “무조건 등원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서명한 국회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반대로 무산된 직후부터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도 폭망이고 안보도 거의 실종 상황인데, 조건없는 국회 등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도 같은 날 “의총에서 ‘이런 합의안을 받아들고 정상화에 동의하는 것보단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자, 그게 오히려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복귀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세웠던 ‘선별적 등원’ 방침도 무너졌다. 당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인사청문특위 등 일부 상임위만 참석하기로 했으나, 26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위원들도 참석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고 폐지, 불법적 교과서 왜곡 등 너무 중요한 현안이 많아서 참석을 결정했다. 대표‧원내대표와 모두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새로운 장외투쟁 동력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국회복귀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합의 불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이인영 원내대표)”, “파업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해찬 대표)”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사실상 새 합의문 작성 여지는 완전히 닫힌 상태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나머지 야3당도 국회 일정에 참여하면서, 일부 법안소위에선 한국당 없이 법안을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한국당 없이 법안소위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을 의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임위 전체 등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칙으로 북한 선박과 붉은 수돗물(관련 상임위 등원)을 말했다”며 “추가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대해선 저희도 가서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등원 여부에 대해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일정을 계속 강행하면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고 장외투쟁만 고수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사실상 합의문에 도장 찍는 건 물 건너갔다. 그냥 하나 둘 씩 상임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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