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비쟁점법안 65건 의결…한국당은 불참(종합)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與, 유착 의혹 집중 질의에 민갑룡 경찰청장 "최선 다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65건을 의결했다. 당초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소방국가직·과거사법 등도 함께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 관계부처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선 버닝썬·YG 등 경찰유착 의혹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해결하는 데 뼈를 깎는게 답이 아니다. 계속 깎는다고 했으니 깎을 뼈도 없을거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뼈를 깎는 개혁', '명운을 건 수사' 등 민 청장의 단호한 발언에 비해 경찰유착과 관련해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 민 청장은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며 안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 사이에선 '가수 승리만 승리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만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유착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고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명도 구속 못 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저희로선 오랜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했다고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 사안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과정을 거친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제기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제기되는 모든 부분도 추가수사를 통해 계속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측은 소방국가직 법안 등과 관련해 조속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한국당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이 오는 28일까지 한국당에 위원구성을 요청했다. 내일까지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는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지지만 해당법률의 의원구성 방법에 따르면 △민주당 3인 △한국당 2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여부엔 문제가 없지만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논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의 활동시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위원선임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한국당측에서 위원선임건 제출을 늦출 경우 최대 90일동안 관련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법 5항에 따라 위원장의 조정위원 강행지정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5항에 따르면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게 된다. 한국당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짓고 의결절차에 곧장 나설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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