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변 핵시설 폐기=완전한 비핵화 아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10.12/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27일 "영변 핵시설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안을 하면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6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AP·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과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입장과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터뷰에도 있듯이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에 회담을 통해 협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이 말한 영변 핵 폐기 관련해 (이것은) 대통령의 기본입장인가, 촉구한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과 공감·교감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증 하에 폐기하는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되지 못한 후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2019년도 제1차 NSC를 주재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점을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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