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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홍문표 “이·통장 기본수당 국비로 20만원 인상해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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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10만원 인상은 이·통장 자존심 짓밟아" "손 놓고 있다가 총선 앞서 여권은 생색만내고 지자체에 부담"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문표(사진) 의원은 27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해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국비로 20만원을 올려 월 4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통장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 동안 동결됐다"며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4월 국비지원으로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2.8%, 15년 간 총 36.8%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그동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를 넘어 섰는데 이·통장 수당만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또 "이·통장은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개인 돈을 써 가며 동네의 대·소사 등을 챙기다 보니 서로 안하려고한다"며 "그동안 동네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한 이·통장에게 국비로 20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공청회,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전국의 이장과 통장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반면 여당 의원 어느 누구도 토론회 등에 와서 격려하거나 박수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안 심사(3차례) 때마다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당 인상을 반대했다"며 "그러다가 지난 13일 당정이 국비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가 이·통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 부담을 준 것이 문제"라며 “특히 20만원을 인상해야하는데 10만원으로 찔금 인상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생색내기로 전국 9만5000명에 이르는 이·통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통장의 수당 인상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국 이·통장연합회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동안 나를 포함해 한국당은 이·통장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있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챈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홍일성 중앙회장과 16개 시·도 이·통장 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통장 수당인상 입장 및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인상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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