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절차 미비" vs "입시전문학교 부작용 없어져야"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높은 이유, 사회통합전형 점수를 갑자기 높인 이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26일 열린 교육위 회의에서 김한표 자유한국한당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을 3%로 했다가 10%로 올려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상산고가 취소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은 자사고에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고, 올해 10% 적용은 교육부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일반고 평가점수도 70점이 넘는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80점은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상산고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며 "교육청 청문 절차가 있고, 최종 평가는 교육감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는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선별적 폐지로 변경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이다. 일괄적인 전환이 아닌, 5년마다 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 용의를 묻는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5년 단위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고 자진 폐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전면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서울 중심으로 자사고를 급격히 늘려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 창의성과 다양성, 협업 능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경쟁과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부작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도외시하고, 성적 우수 학생 독차지한다"고 지적하자,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졸업생 중 의과대학 진학이 압도적이다. 360명 중 275명 의대를 간다.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 출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촉구하는 서명지에 의원 72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어야만 내년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빨리 법이 처리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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