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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아베 "개헌논의, 선거서 물을 것"···개헌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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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26일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을 지목하며 “일부 야당이 개헌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 좋을지 어떨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와(令和·지난 5월 변경된 일본의 새 연호)의 일본이 어떤 나라를 지향할지 이상을 말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유감이지만 지난 1년 국회의 헌법심사회는 중의원에서 2시간여, 참의원에서 3분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K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호소할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1일 투개표가 실시(4일 고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한 뒤 압승, 평화헌법(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구상을 갖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실시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건 것은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을 비판하며 개헌을 참의원 선거의 이슈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도 참의원 선거에 대해 “(헌법개정) 심의조차 하지 않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논의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개헌에 관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낮은 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극적이어서 개헌이 이번 선거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NHK가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29%만 ‘그렇다’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32%)보다 낮았다. 공명당은 이날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언급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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