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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부스럼 될라” 日아베, 결국 중·참의원 동시선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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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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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어 숙원인 헌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때 검토했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는 결국 안 열리는 쪽으로 결론났다.

일본 정부는 26일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 개최한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의 절반을 물갈이하는 통상선거를 다음달 21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선 중의원 선거는 총선, 참의원 선거는 통상선거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기존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포개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해 왔다. 124석을 뽑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가 따르더라도 중의원을 해산, 양대 선거를 같이 치르는 게 정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2번째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같은 유력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아베 총리에게 권유해 왔다.

그러나 갈수록 반대논리가 우세해지면서 동시선거의 검토는 없던 일로 됐다. 현재 중의원은 자민당이 전체 465개 의석 중 284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합하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 이상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참의원과 동시선거를 치렀다가 외려 개헌 발의 의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견조한 현 정권 지지율을 바탕으로 참의원 단독선거만으로도 여당이 과반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참의원 전체 의석의 약 60%인 148석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집권 정파인 자민·공명당과 야당 연합체 간 2파전으로 굳어졌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전보다 의석을 일부 잃더라도 과반수(63석 이상)는 유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사회보장재건국민회의 등 5개 야권 당파는 ‘1인 선거구’ 32곳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우기로 합의했다.

3년마다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6년 임기인 의원의 절반이 교체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수가 6석 늘어난 248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구 74명(1인 선거구 32명 포함), 비례대표 50명 등 모두 124명을 뽑게 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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