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이 찍은 오늘]6월26일 올 여름 ‘시원차림’이 고민된다면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6월26일입니다.

■ 올 여름 시원차림 어때요?

김정근 선임기자

서울시가 26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원차림 맵시 뽐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원차림 캠페인’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전에 모집한 시민모델 20여 명이 시원한 소재와 디자인의 옷을 입고 부채와 양산, 선글래스 등 다양한 소품과 함께 무대에 올라 맵시를 뽐냈습니다. 이웃과 선선한 여름을 나누기 위한 ‘선선한 나눔 바자회’및 기부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원차림으로 올해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유리알 지갑’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함 때문일 것 입니다. 새로운 국세청장에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기대해 봅니다.

■ 잘못된 피해지원으로 더 큰 고통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희주씨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 임의로 삭감하는 의료비 ▲ 간병할 수 없는 간병비 지급 ▲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 생활수당 ▲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 개인 성금도 임의로 공제하는 정부 지원 ▲ 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 피해자 불만 가중하는 건강 모니터링 ▲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결과 등 9가지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숙한 행정처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의약품 안정성 확보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를 놓고 정부에 안전성 입증과 성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사에 책임을 묻는 대규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26일 출범식을 갖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인보사 사태 발생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는 각종 의혹과 환자 피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2017년에 미리 알았다고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제기했지만 두 달이 지나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대책위는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범정부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핵심으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도 파업결의

26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2차 공동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계약 만료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현장조사를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자회사 추진 꼼수 부리기,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앞 길거리 농성투쟁을 전개 중인 노동자들은 2차 공동파업 현장 거점 끝장투쟁과 대정부 투쟁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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